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 힘들고 사업주도 작성방법을 자세히 모르는 등의 사유로 실제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60% 정도로 낮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는 어느 정도이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벌금/과태료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으로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작성했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작성 후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직원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이란 형사처벌로 위법 행위에 대해 재판을 거쳐 부과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벌로 질서유지 및 의무이행을 위해 규정을 어긴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처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작성 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화되며 무효화된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단, 조항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양식은 고용노동부 포털 근로계약서 안내(◀ 누르면 사이트로 이동)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벌금과 과태료는 어느 정도이고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